[신남북시대] "연구소 등 복합산업단지로 조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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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개성공단은 공업단지를 넘어 남북 간 신뢰와 직결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공단이 본격 가동하면 인적.물적 왕래와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한반도의 긴장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또 북한이 남한에 문호를 개방하는 만큼 북한의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계기로도 작용할 것이다.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크다. 개성공단은 국제 경쟁력 저하로 해외 이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공한다. 남한의 저부가가치 산업 또는 사양산업의 생산 기지를 북한으로 이전함으로써 남한의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북한도 일자리 창출, 외화 수입 확보, 선진기술 습득 등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 운영 경험이 없어 시행착오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 북한 핵 문제로 인한 북.미관계 악화는 해외 금융자본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공단개발 속도 조절 압력과 남한 기업의 전략물자 반출 문제, 개성공단 생산품의 판로 제약 등은 남북 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결국 개성공단은 한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북한의 경제난 완화 및 변화 촉진,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 등에 기여하는 쪽으로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경제공동체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뿐 아니라 동북아 경제협력 증진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을 기업뿐 아니라 각종 지원기관, 연구소, 주택, 병원, 스포츠.레저 시설, 교육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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