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또 원점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열린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주영렬)를 상대로 재건축추진위측이 2000년 2월 19일 개최한 재건축 조합창립총회가 조합원 정족수가 미달했다며 낸 창립총회 결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정족수 미달로 조합의 실체가 갖추어지지 않아 조합창립총회 자체가 무효"라며 지난 6일 각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사실상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난해 4월 현대건설.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등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도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

송파구청측도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지난 12일 낸 재건축조합원설립인가도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할 방침이다.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불복,18일 항소했다.주영렬 추진위원장은 "항소와는 별도로 어차피 조합원 총회를 열어야 할 사안"이라며 "내년 1월 말께 총회를 열어 사업방식(도급제.지분제)을 정하고 시공사도 찬반투표로 선정 여부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1999년 11월 창립총회 때 재건축 대행사 선정 의혹을 제기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폭력사태가 빚어졌고, 지난해 2월 두 번째 총회 때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지난해 4월 시공사를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는가 싶더니 이번 판결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게 됐다.이 아파트에는 4~5개의 크고 작은 단체들이 따로 추진위를 구성해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아파트는 1,2차 합쳐 10~19평형 6천6백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일단지로는 최대 규모다. 13평형이 1억7천5백만~2억원,17평형이 2억3천~2억5천만원으로 지난 9월보다 5백만~1천만원 올랐다.

서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