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창국 인권위 위원장

"국가인권위가 '전시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작은 정부'를 빌미로 정상적인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김창국(金昌國.사진)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6일 파행 출범에 대한 책임을 행정부의 관료주의로 돌리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첫날부터 진정인이 몰려드는 것은 인권사각지대가 많다는 방증"이라며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인권위가 제대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제안을 둘러싼 행정자치부와의 마찰과 관련, 그는 "당초의 4백21명 정원안에서 3백21명으로 줄여 제안했지만 행자부가 1백명선을 고집해 파행 출범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金위원장은 "현재로선 조사인력이 없어 사실상 조사.피해구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며 "구금 피의자의 사망사건 등 긴급한 현안이 생겨도 당장 조사할 사람이 없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조차 통과하지 못한 인권위 시행령에 대해서도 "보호시설을 관장하는 부처마다 자기 소관의 구금.보호시설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하는 등 장벽이 너무 높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오전 청와대 김학재(金鶴在)민정수석이 방문해 '정부와 협의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조속히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에선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어도 인권이 최우선적인 고려사항이다. 인권위는 인권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제도적 틀인 만큼 관계 당국의 '인권'에 대한 발상전환을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정효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