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안 통과] 비난여론 조성

"과거에 검찰파쇼라더니 이젠 의회파쇼냐."(咸承熙의원)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선 전날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연장안 표결강행을 비난하는 발언이 빗발쳤다. 이재정(李在禎)의원은 "교육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어낸 한나라당의 폭거는 본회의에서라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李美卿)의원은 "야당이 국민의 정부 개혁과제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첫 단계를 시작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秋美愛)의원은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교총의 일부 강경세력과 손을 잡았다"며 "이게 한나라당식 개혁이냐.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뭐가 다르냐"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필요하다"(裵奇雲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수(李相洙)총무는 "한나라당이 계속 수의 횡포를 부린다면 야당 때 우리가 보였던 꿋꿋한 자세로 수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야당은 다수의석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이성을 회복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선 통과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당직자들은 "이건 대학살이다"(林采正 국가전략연구소장),"야당이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이 이성을 잃게 된다"(李協 사무총장)는 등 강도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별당보를 제작.배포키로 했다. 비난여론을 적극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 당직자는 "여론밖에 기대할 곳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같은 사태가 얼마든지 빚어질 수 있다고 보는 모습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국세기본법 개정안 등 막아야 할 한나라당 제출 법안이 한두개가 아닌 만큼 이번 기회에 수적 우위를 무력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표결에서 밀릴 경우 당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공직사회의 야당 줄서기가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몸싸움이라도 벌여 표결을 봉쇄하자니 국회 파행으로 예산안 처리에 부담이 생긴다. 그래서 민주당은 26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신승남(愼承男)검찰총장의 출석요구 표결을 놓고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