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민주당과 자민련이 날치기 통과로 단축됐던 교원 정년을 2년여 만에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연합해 다시 1년 연장하는 등 정치권 이합집산에 의해 교원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
이번 정년 연장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꾸준한 요구사항이었다. 하지만 교원정년 단축이 추진되던 당시 학부모 80% 이상이 찬성했던 여론을 무시한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을 추진해온 한나라당 김정숙(金貞淑)의원 등은 "교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교원수급 원활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정년을 연장해도 현재 심각한 초등학교 교사 부족 현상은 해소될 수 없는 것이다.
교원정년을 내년에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하면 당장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백26명, 중등 교원 1천2백10명 등 총 1천9백36명이 1년 더 교단에 남게 될 뿐이다. 게다가 실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평교사는 초등교원이 93명, 중등교원은 2백84명 등 3백77명에 불과하다.
특히 일반인들의 여론은 정년 연장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이다. 야당의 이번 교원 정년 연장 조치는 교단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등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