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5천억' 국회 9개 상임위 예산 증액 요구

국회 상임위의 예산 증액 요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13일 현재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친 상임위 9곳이 무려 2조5천2백38억원을 증액하기로 의결, 예결위로 넘겼다. 나머지 7곳도 대부분 증액할 것으로 보여 최종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고, 또 여야 모두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은 예결위에서도 삭감하겠다고 다짐한 가운데 상임위가 거꾸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는 건설교통위가 건교부 예산 9천7백67억원, 철도청 예산 1천24억원 등 모두 1조7백91억원을 증액 의결했다.

뒤이어 농림해양수산위가 6천27억원, 산업자원위가 4천97억원, 보건복지위가 1천5백41억원, 문화관광위가 1천3백13억원을 늘렸다.

유일하게 법사위만 2억원을 삭감 의결했다.

증액 요구에는 지역성 사업이 많았다.

건교위는 ▶백제로 건설(20억원)▶일반국도 건설(1천3백억원)▶인천 등 도시철도 건설(1천5백억원)▶조치원~대구 전철화 등 일반철도 건설(7백84억원)을, 문광위는 ▶국립부산국악원 건립 지원(14억원 신설)▶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20억원 신설)▶공주박물관 건립 지원(30억원 신설)등을 증액했다.

이밖에 과기정위는 지난해 예산에서 불용처리돼 '세입.세출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정 항목'이라고 지적받았던 통신사업 특별회계 예비비(36억원)를 그대로 유지했고, 농해수위도 '법령에 의하지 않은 예산 편성'이란 평가를 받았던 지역특화사업(5백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