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피해자 재판참여제 도입 검토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일본처럼 살인이나 성폭력 등 흉악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을 신문하고 양형의견을 제시하는 ‘피해자 재판 참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