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승인 없는 미국 공격은 국제법 위반"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적인 국제법 학자로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고문을 맡고 있는 프랜시스 앤서니 보일 미 일리노이대 교수는 지난달 31일자 독일 슈피겔지에 실린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미국이 정작 노리는 것은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지적했다.

미 하버드대 법학박사인 보일 교수는 "미국이 유엔의 군사공격 승인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자위권 수호를 명분으로 전쟁에 나선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미 의회가 대통령에게 전쟁수행 권한을 준 것은 베트남전의 신호탄이었던 1964년의 '통킹만 의결'보다도 더 나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9.11 사태는 '테러행위'지 '전쟁행위'가 아니었다"면서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국내법이나 국제법 등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미국은 법적 한계를 무시하고 군사적 대응을 위해 9.11 테러를 전쟁행위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베를린=유재식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