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ABM파기는 위헌"

[뉴욕=신중돈 특파원]브루스 애커먼 미국 예일대 교수(헌법학)는 29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1972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계획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협정은 대통령의 독자권한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는 제목의 이 날짜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부시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ABM협정을 일방적으로 탈퇴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법을 폐지할 때와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3분의2의 찬성을 받아 비준되면 최고법으로 대우받는 협정을 파기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