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로 번진 색깔론] 평등이냐… 자율이냐 격돌

"평준화정책을 재검토하자는 것은, 특권 엘리트 교육으로 되돌아가자는 얘기냐. " (11일 민주당 田溶鶴대변인) "현 정권의 가장 실패한 정책 중 하나가 교육정책이란 걸 부인하나. " (12일 한나라당 張光根수석부대변인)

정부의 경제.복지정책을 놓고 여야간에 벌어졌던 사회주의 공방이 교육정책으로 옮겨붙고 있다.

10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하향평준화를 낳고 있는 획일적.대중적 교육정책은 사회주의적이란 비판도 받고 있다" 고 평가하면서다.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李총재는 정부 주도의 교육 평준화정책을 비판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으로는 모자라 이젠 李총재가 직접 색깔공세에 나섰느냐" 며 반박했다.

田대변인은 "사학개혁에 반대하며 반 개혁적 교육정책을 펼치던 한나라당이 금세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삼겠다' 고 나온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 라고 비난했다. 이에 한나라당 張부대변인은 "사회주의란 단어를 썼다고 민주당이 '색깔론' 운운하는 것은 치졸함의 극치" 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입시.교육과정.교원임용 등 모든 분야를 틀어쥐고 있어 교육현장이 시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란 설명이다.

양당의 시각차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문제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은 "자립형 사립고가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것" 이란 전교조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의식하고 있다. 이미경(李美卿) 제3정조 위원장은 "시범실시는 반대하지 않지만 최소한의 규모에다 지방위주로 실시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교육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 이라며 찬성하고 있다. 정부정책에 야당은 '환영' , 여당은 '신중' 을 표명해 여야가 뒤바뀐 양상을 보인 것은 이례적이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