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이하 공무원 직급별 정원 지자체 자율조정 요구

전국 16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회장 高建 서울시장)가 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단체장들은 늘어나는 광역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기반구축이 중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광역도로망 건설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등 14개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이날 협의회가 다루기로 했던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유보' 안건은 이를 발의했던 전남도가 자진 철회해 상정되지 않았다. 협의회가 건의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 국세의 지방이양=1977년 국세인 부가가치세가 생기면서 지방세이던 숙박.유흥음식세가 국세로 편입됐다. 하지만 숙박.유흥음식업은 환경오염과 교통혼잡 등으로 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유발하고 지역경제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업종이므로 여기서 나오는 부가가치세 전액을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이와 함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 대도시 광역도로 건설에 국고 보조 확대=광역도로는 시.도간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것인데도 국고 보조율이 50%에 불과하다. 따라서 광역도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국고에서 75% 정도 보조해야 한다.

◇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직급구조 개선=시.도, 시.군.구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행정자치부가 일률적으로 정해 지자체의 인력관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인 대응도 어렵다.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국비지원 차등적용=벤처기업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이 1대 1로 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이 제도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벤처기업 열기를 지방에 확산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지역여건과 벤처기업의 성장가능성, 지자체 참여도 등을 따져 국비 부담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

◇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현재 20평짜리 1동(棟)을 개량하는데 2천만원을 융자해 주거나 빈집을 철거하는데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축경비 상승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다.

원활한 주택개량 사업을 위해서는 1동 개량에 4천만원, 빈집 철거에 60만원 정도를 줘야 한다.

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