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총리 무죄 판결…판사들 탄핵 움직임

재산신고 고의누락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태국 탁신 시나와트라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무죄판결에 힘입어 총리직을 유지한 대신 판사들이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를 맞고 있다.

판결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70% 이상의 국민이 탁신의 무죄평결에 안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권과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이번 판결로)법치가 흔들렸다" 며 15명의 헌재 판사들 가운데 탁신의 손을 들어준 8명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해 97년 개정된 헌법 2백95조에 의해 5년 동안 공직 취임을 금지당한 사난 카촌프라사르트 전 민주당 사무총장은 "판사들이 다른 기준으로 판결을 내렸다" 며 상원이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이 국가부패방지위원회(NCCC)의 청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탄핵을 심사한다며 벼르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헌재 내부에서도 판결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새나오고 있다.

안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