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매 자회사 허용 방안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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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앞으로 보험사의 판매 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보험 대리점과 중개인을 법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청약을 할때 공인기관의 전자서명 외에도 상호인증,신용카드 결제 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보험모집과 관련한 보험사의 과중한 사업비 부담으로 보험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모집조직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험대리점과 중개인의 법인화를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리베이트 제공 같은 부당모집행위는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이 부당보집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자율협약을 어긴 보험사에는 위약금을 더 많이 물리는 방안도 포함된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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