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색깔논쟁 2라운드]

서울대 한상진(韓相震.사회학)교수와 유승민(劉承旼)여의도연구소장이 논쟁을 벌였다. 'DJ정책은 사회주의적' 이란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의 주장에 대한 뉴스위크 한국판(8월 15일자)기고를 통해서다.

韓교수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劉소장은 이회창 총재의 연설문 작성에도 간여하는 핵심 측근이다.

韓교수는 "사회 공존에 필수적인 정책을 사회주의로 모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혼동시키는 대중선동" 이라고 金의장을 공격했다.

그는 "金의장이 두루뭉실하게 사회주의적이라고 주장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약분업.건강보험 통합.국민연금 확대 등은 사회주의 이념에 따른 게 아니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회안전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공동체의 요구에 따른 것" 이라는 것이다.

반면 劉소장은 "현 정부는 기업과 금융의 부실을 과감하게 수술하는 방법보다 국유화와 관치 방식을 택했다" 며 "이것은 사회주의적 발상" 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경제 현장에선 정치인.관료가 기업 경영에 훈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면서 "국가 권력이 재산권을 억압하는 체제" 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의약분업.노사정위.언론탄압.시민단체의 낙선운동 등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적 인프라를 무너뜨린 정책으로 거론했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