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여야정 정책협의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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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여.야.정이 80여일 만에 다시 머리를 맞댄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정책위의장 등 각 당 경제 전문가 18명과 진념(陳稔)경제부총리 등 정부 각료들이 9~10일 만나 경제 현안.민생문제를 논의한다.

지난 5월 국가 채무.공적자금.현대사태가 이들을 불러 모았다면 이번엔 급격히 나빠진 경기가 원인이 됐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6일 "생산적 결론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장광근(張光根)수석부대변인은 "철저히 준비해 정확한 대안을 추출하겠다" 고 밝혔다.

◇ 시각차 큰 경제 현안=민주당은 '제한적 경기 조절정책' 을 추인받으려 한다. 강운태(姜雲太)제2정조위원장은 "구조조정과 경기진작책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대우차 구조조정 문제를 거론하며, "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처리해 줄 것" "대우차 문제가 시장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9월까지 해결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 "요인이 없다" 고 말했고, 이강두(李康斗)당 예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경을 선 집행할 경우 관련 장관의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겠다" 고 잘라 말했다.

현대.대우 문제에 대해서도 유승민(劉承旼)여의도연구소장은 "경기가 저점(低點)일 때야말로 제대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며 원칙 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검토에 대해서도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낮추거나 과표를 조정하는 감세를 해야 한다" 고 반박했다.

◇ 민생 문제에선 접점 찾을 듯=민주당은 최근 내놓은 임대주택.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의 결실을 보고싶어 한다. 한나라당도 총재단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국세청 징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건강보험을 중복 부과하는 일도 있다" (河舜鳳), "고리채와 대학 등록금 대책이 필요하다" (李富榮)는 지적이 나오자 서둘러 의제에 추가하는 열의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정책위 관계자들은 "이번 회의가 결실을 본다면 총론에선 비슷한 입장인 민생대책에서일 가능성이 크다" 고 털어놨다.

고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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