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해 예방시스템 체계화 해야

지난달 장마로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수백억원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장마철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은 소극적.대증적이며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격이다. 자연재해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재해가 발생한 뒤 대책에 치중하는 현재의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에 주력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더 이상 해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돼선 안된다.

둘째,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중앙재해대책기구는 재해 예방대책을, 각 시.도 재해대책기구는 지역별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이에 맞는 세부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유관기관은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재해에 대한 분석평가 방법 등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기상인력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기상청의 첨단장비는 어느 정도 확보됐지만 기상장비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이번 수해에서도 드러났다.

넷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범국민적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민방위훈련과 예비군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된 훈련에는 열심이나 재해대책 훈련에는 소홀한 점이 없지 않다.

경찰.소방관.민방위대원.예비군.군인 등 각계 각층의 인적자원과 언론매체가 자연재해에 즉각적.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평소 훈련돼야 한다. 사회 각 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어우러질 때 피해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송태호 <경기대 교수 사회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