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위 상반기 부처업무 점검

올 상반기 여성부 신설, 중학교 의무 교육 실시 등은 정부의 성과지만 의약분업에 따른 추가 부담을 예측하지 못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이른 것 등은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와 국무조정실은 23일 상반기 정부 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의 정책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평과 결과를 밝혔다.

평가위는 2002년 대입제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 방안, 물 부족의 근원적 해소책을 마련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집단간 갈등에 대한 사전 조정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일관성있는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2백26개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11개는 정책 목표가 타당하지 못하고, 78개는 계획이 충실하지 않으며, 39개는 효율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평가위는 관세청.국방부.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특허청.중소기업청 등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

반면 병무청.법제처.기상청.통계청.식품의약품안전청.재경부 등은 대책 마련이 미흡하거나 협조가 부족하고, 지적사항을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는 평가 등을 받았다.

오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