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법 개정협상 준비착수

여야가 20일 선거법 개정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시 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1인1투표제' 와 후보자 기탁금제(현행 2천만원)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특히 후보자 기탁금제도와 관련해 여야는 10.25 재.보선 전까지 최대한 빨리 선거법을 개정, 기탁금액을 인하하고 낙선시 반환기준 득표율(현행 총유효투표수의 20%)을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방식을 '1인2투표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게 1표씩 투표)로 고칠 경우 비례대표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거법을 언제까지 고칠 것인지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민주당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총선 직전에 선거법을 고칠 경우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였던 사례가 많았다" 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일부 광역의회 의원들을 비례대표로 뽑아야 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지금이 선거법 개정 협상의 적기(適期)" 라고 강조했다.

金대표는 오후엔 청와대 단독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당 차원의 선거법 개정방향을 보고했다.

당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재가동과 함께 1인2투표제를 전제로 한 권역별.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출방안을 큰 골격으로 잡아놓았다" 고 전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강재섭(姜在涉)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여러가지 혼선이 있을 수 있어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당 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열어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공청회도 열기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비례대표 선출방식의 변화가 내년 지방선거와 차기 대선, 16대 총선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1인2투표 정당명부제 수용

▶비례대표제 폐지

▶정당명부제 수용과 비례대표 대폭 축소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시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선출하되 1인2투표제만 도입하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법 개정은 내년 대선이 끝난 다음 17대 총선(2004년)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이 이른 시일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양수.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