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재정 늘려 경기 살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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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단기적으로 통화.재정을 소폭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이날 2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면서 "경기둔화로 세금 징수액이 줄어 재정적자가 정부가 목표로 잡은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더라도 재정을 신축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KDI는 이어 "인플레이션 관리목표(4%)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하고, 추경예산 집행이 조기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을 4%로 낮춰 잡았다.

한편 통계청의 6월 소비자 전망 조사 결과 6개월 뒤의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가 100.3을 기록, 지난해 8월(102.2)이후 열달만에 100을 넘어섬으로써 앞으로 소비를 늘리겠다는 가구가 줄이겠다는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소비심리를 보여주는 소비자 평가지수도 91.1로 5월(88.3)보다 높아졌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중 신설법인은 3천6백3개로 전달보다 2백33개가 많았으며, 부도율은 5월과 같은 0.21%로 집계됐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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