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이견 조정기능 강화 새 시스템 구축을"

통상 현안을 둘러싸고 부처간 잡음이 계속되자 통상조직을 재검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건순 박사는 "세계 경제가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통상마찰이 갈수록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며 "부처간 이견이 나오게 마련인 통상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조정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고 말했다.

수출 의존도가 큰 한국에선 과거 통상산업부처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통상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최근 통상문제가 과거처럼 제조업 위주가 아니라 농업.서비스.문화 분야에까지 확산하고 있어 이같은 조직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으론 미국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 통상조직을 둬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선 상대국에 시장개방을 공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나라에선 효과적이지만 개방 압력을 받는 나라에선 불리한 조직이라는 반론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낙균 무역투자정책실장은 "통상문제에서 잡음이 불거지는 것은 조직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상의 문제" 라며 "각 부처 실무자에게 결정권한을 주고 부처 업무평가에 다른 부처와의 협력도를 반영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현실적" 이라고 말했다.

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