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땐 퇴직금 물거품 "비과세등 지원 해야"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국내 기업에서 전 직원이 당장 그만둔다고 할 때 회사가 줘야 할 퇴직금이 63조원에 이른다는 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분석이다. 현행 퇴직금제도가 계속된다면 이 규모는 2010년에 1백조원, 2030년에 2백조원으로 늘어난다고 연구원은 추산했다.

기업 부도사태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 부도난 기업들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 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한 보완장치로 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개인연금 시장이 작고, 국민연금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인 만큼 기업연금이란 완충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의 3층 보장제도를 갖추고 있다.

금융연구원의 김병덕 박사는 "미국의 401k는 세금혜택 때문에 급성장했다" 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꺼번에 주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바꾸면 비과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