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 '후진국' 추락위기 건교부 미적대다 당해

건설교통부가 미연방항공청(FAA)의 안전점검에서 '기준 미달' 판정을 받기 1년 전인 지난해 6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로부터도 비슷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건교부가 대책 마련에 늑장을 부려 항공안전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 ICAO 안전점검=국제민간항공기구는 지난해 6월 5일부터 10일간 건교부 항공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당시 점검에서는 ▶운항.항공 종사자 자격 증명 및 관리 부실▶안전규정 적용 미흡▶정비.사고.면허 관리체계 미비▶정부 내 항공전문 인력부족 등이 지적됐다. 또 항공 기술직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부재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측은 당시 건교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 정부 늑장 대응=당시 건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측에 2000년 말까지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항공법 개정 등 일부는 올해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대부분 기한을 넘겨 지난 5, 6월에서야 보완을 마쳤다. 이때는 이미 미 연방항공청의 점검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뒤였다.

건교부는 또 훈련 프로그램 미비 등의 경우 프로그램은 마련했으나 이를 전혀 실행하지 않다가 미국측의 점검에서 다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세찬(金世燦)건교부 수송정책실장은 "인력 부족과 관계부처간 협조 미흡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강갑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