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돈웅·장성민 의원직 상실위기 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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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법의 판결로 최돈웅(강릉.한나라당).장성민(서울 금천.민주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이로써 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은 김호일(金浩一.마산합포.한나라당).원철희(元喆喜.아산.자민련)의원을 포함해 네명으로 늘었다. 이미 김영구(金榮龜.서울 동대문을.한나라당)전 의원은 대법원의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이르면 10월 25일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뒤집히거나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나더라도 9월 30일까지 중앙선관위에 통보되지 않는 지역은 재선거가 내년 4월 25일로 미뤄진다.

◇ "10.25재선거가 정국 분수령" =10월 재선거는 서울 동대문을이 확정된 상태. 대법원 판결이 3개월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마산 합포.서울 금천.강릉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충남 아산의 元의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여서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최종 판결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면 서울 두곳, 강원 한곳 등 수도권 3개 지역에서 재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며 "언론개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동시에 내년의 지방선거.대통령선거에서의 민심을 미리 알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부총재도 "분명 대선 전초전" 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중진의원은 "경제.남북문제와 언론탄압 공방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 내려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여권이 지난 4월 서울 은평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하자 곧바로 정풍파동에 휩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재선거의 정치적 파장은 매우 클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자민련.민국당 등 3당연합이 1백37석, 한나라당이 1백32석인 원내 세력균형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 당사자 반응=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한 崔.張의원은 주위와 연락을 끊었다. 주변에선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다" 고 전하고 있다.

아슬아슬하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장영신(張英信).이창복(李昌馥).이호웅(李浩雄.이상 민주당), 조정무(曺正茂).신현태(申鉉泰.이상 한나라당)의원은 대체로 "지역구민들에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 는 반응을 보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용학(田溶鶴)대변인과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대변인은 각기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에 승복한다" 는 당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장성민 의원의 경우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들이 먹은 것을 사무장이 갚아줬을 뿐인데…" 라며 "구색 맞추기 인상이 있다" 고 불만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도 "우리 당 김영구 의원은 11명이 위장전입했다고 해서 의원직을 잃었는데 수천명을 위장전입시킨 장영신 의원은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 기소도 하지 않았다" 고 형평문제를 거론했다.

선고연기가 된 심규섭(沈奎燮)의원은 "재정신청과 병합처리를 위해 연기됐을 뿐" 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말한 반면 한나라당측은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바란다" 고 했다.

고정애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