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총파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전공노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4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공노의 총파업과 관련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반면 전공노는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등과 연계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공무원 노조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했다.
◆ "불법 행동 묵인 지자체에 불이익"=허 장관은 "공무원 노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업은 국민과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포함한 일체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중징계하고 형사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노의 총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대상과 각종 정부 시책 사업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일부 자치단체장이 전공노와 인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 사실상 유급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개인적 인기에 영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이날 오후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를 소집해 "공무원의 불법 행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자치단체나 간부 공무원들에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기문 경찰청장도 이날 전국지방경찰청장회의에서 ▶찬반투표 실시 전 전공노 핵심 간부 검거▶자치단체 요청시 찬반투표 원천봉쇄▶불법 집회.시위 참가자 전원 검거 등을 지시했다.
◆ 인터넷 홍보로 맞불=전공노는 9 ~ 10일 파업 찬반투표에 이어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14만명)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공노는 6일 전국 14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전국 8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이고 있는'점심시간 지키기 투쟁'도 계속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파업에 대비해 투쟁기금 100억원을 모금해 놓고 있다.
민주노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담화문은 오만과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전공노를 '지원사격'했다.
한편 전공노는 일간지에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싣기로 하는 등 대국민 선전전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미 일부 인터넷 신문과 라디오에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또 노조 홈페이지에 '대국민 홍보 협조요청'이라는 공지사항을 통해 노조에 우호적인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 조회 수를 높이고, 비판기사에 대해서는 항의성 댓글을 달도록 하는 인터넷 홍보 지침을 내렸다.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는 업무 특성상 인터넷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조직"이라며 "잠시 짬을 내 클릭하는 것이 전공노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상우.정철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