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 중 '아주 이른 시일 내(very near future)' 에 검토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혀 미국이 언제 어떤 보따리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작업은 행정부 내 2개 검토위원회 합동회의→5월 말 한.미.일 정책조정회의(하와이 호놀룰루)→부처 조정회의(최종안 작성)→내각.백악관 보고라는 네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미 정부는 그동안 국무부.국방부.국가안보회의.중앙정보국.국방정보국 등의 실무자로 구성된 두 개의 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하나는 국가안보회의의 밥 조셉이 이끄는 핵 비확산위원회이며 다른 하나는 최근 주한 미 대사로 확정된 토마스 허버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중심이 된 동아태 지역위원회다.
두 위원회는 다음주부터 두세차례의 합동회의를 열고 각자가 마련한 대북정책안을 협의해 종합안을 만든다.
미국은 한.미.일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3자 정책조정회의 테이블에 이를 올려 놓고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의 최종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한승수(韓昇洙)외교통상부 장관이 방미할 6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때 한국측에 최종안을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보따리에서 핵심은 대북 협상의 순서.주안점.조건 등이다.
협상 의제 중에서는 미사일 문제와 더불어 경수로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북한 과거 핵 활동 사찰' 이 중요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북한은 경수로의 핵심 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도록 돼 있는데 '부품 인도' 가 수년 뒤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10일 미국은 미사일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고 핵 의혹 해명 쪽으로 중심축을 옮겼으며 북한이 (부품 인도 전)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면 화력발전소 1기를 새로 제공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북정책 검토에 정통한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10일(현지시간) '화전(火電)추가 제공' 에 대해 "한때 그런 방안이 등장했으나 자금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지금은 쏙 들어간 상태" 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백악관의 애리 플라이셔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은 현재로선 아무런 변화도 없다" 고 말하고 "다만 지금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을 뿐" 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김진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