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원칙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단계적 강경 대응' 이다.

또한 국민정서는 반영하되 실효성 없는 대응방안은 채택하지 않겠다는 '분리대처' 방침을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 '단기 대응' 〓국민정서를 가능한 한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이의 일환으로 우선 최상룡(崔相龍)주일대사를 일본의 유력 정치인 등에게 보내 강력한 유감을 표명토록 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관련부처에 강력한 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왜곡 역사교과서 편찬.검정 관련 인사 입국금지' 와 '항의방문단 일본 파견'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금지 조치는 역사교과서 파문 이후 정부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에 대해 "국민여론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는 의견을 외교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는 우리의 외교적 이익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정부는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문화 개방 일정 연기' 등 실익을 거둘 수 없는 방안들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한때 일각에서는 중국.대만 등 아시아국가와 연대하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정부는 독자적 대응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 '중기 대응' 〓중기 대응의 핵심은 교과서 재수정 요구다. 정부는 우선 역사전문가들의 최종분석을 이달 중으로 끝낸 뒤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어 재수정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특정 항목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며 재수정 요구▶특정 항목에 대해 문제점만 지적하고 일본이 알아서 수정▶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교과서의 전면 개편 요구 등의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특히 정부는 모리 요시로(森喜朗)일본 총리 재임시에는 재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모리 총리 퇴진 이후인 4월 말께 새 내각에 재수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상룡 주일대사를 업무협의차 일시 귀국시키는 방안 및 '한.중.일 3국 역사교과서 연구회 발족 제안' 등도 중기적 대응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