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인터넷몰서 산 물건 피해보상 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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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외국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한 물건이 배달되지 않거나 하자가 있는 것을 받을 경우 국내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을 중심으로 4월 말 발족할 예정인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 에 소비자보호원이 대표기관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는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29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1992년 설립한 국제거래 감시네트워크(IMSN)가 최근 급증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상의 소비자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영국.캐나다.호주.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덴마크.핀란드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큰 10개국이 우선 참여하며, 다음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기밀성 유지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4월 25일 발족한다.

이에 따라 4월 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다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는 인터넷을 통해 IMSN의 피해구제 웹사이트(http://www.econsumer.gov)에 접속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 사용 언어는 영어.불어.독어.스페인어.한국어 등 5개 국어며, 국내 소비자들은 한글로 신청할 수 있다.

IMSN은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오면 사무국이 중개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되 여의치 않으면 소비자와 사업자가 있는 해당 국가의 참여기관이 개입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연말까지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구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 소보원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건수는 7백23건(월평균 2백41건)으로 전분기보다 33% 늘었고, 99년 같은 기간에 비해선 3.8배 증가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