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지역·직장의보 재정부실 본질로는 안봐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인상과 지난해 7월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보험재정 관리 소홀 등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자의 경우 추가재정 소요액을 누가 부담할지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의료수가를 50%나 올린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은 옳다. 그러나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했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아져 보험 재정이 부실해졌다는 지적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지역의보와 직장의보 모두 1995년까지는 6개월치 이상의 진료비 적립금을 보유할 만큼 재정이 비교적 건실했다. 하지만 두 의보가 통합된 지난해 7월에는 이미 재정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다. 보건복지부가 96년부터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무계획적으로 보험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통합공단이 빠른 속도로 안정돼 가고 있으므로 징수율은 조만간 상승할 것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보험재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경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