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마당] 소형아파트 의무율 폐지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올라 집 없는 서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1990년 1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전셋값은 두배로 올랐고, 그 뒤에도 아파트 값은 세배 내지 다섯배로 뛰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면서도 98년에 다시 아파트 소형평수 건립 의무비율을 폐지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이는 서민을 생각하지 않고 건설업자의 요구를 들어준 결과이며 최근의 전셋값 폭등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만큼은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바꿔 많은 국민들이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장기계획을 세워야할 것이다.

위기가 기회란 말이 있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고, 시중 금리는 낮은 데다 놀고 있는 노동력 또한 적지 않다.

임대주택의 대량 건립을 추진할 경우 건축 관련산업 40여가지가 동시에 발전한다고 하니 지금이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정대현.서울 양천구 신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