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30년간 9배 증가

1970년에 비해 99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4.2배,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범죄 백서' 에 따르면 70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33만3천건이었으나 99년에는 1백73만2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강력 범죄는 70년 3천4백건에서 99년 1만5천6백건으로 3.6배 증가했다.

또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70년 1천35건에서 99년 3천6백건으로 2.6배 늘어났다.

특히 강력 범죄는 10.6건에서 33.4건으로 2.2배 가량 증가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사기.횡령.배임.절도 등 재산 관련 범죄도 급증했다. 사기는 30년 전에 비해 무려 8.8배나 늘어났으며 남의 돈을 가로채는 범죄(횡령)는 2.3배나 됐다.

특히 IMF를 겪은 98년에는 재산 범죄 발생 건수가 33만9천여건으로 97년보다 14.5% 증가, 지난 30년간 재산 범죄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은 90년 전체 범죄자 가운데 9.9%에 불과했으나 99년에는 15.8%로 확대됐다.

여성 범죄자 수는 10년간 1백58% 늘어난 가운데 여성의 재산 범죄는 4백14%나 증가했다. 범죄로 소년원에 수감된 청소년들도 80년 1천5백50명에서 99년 3천1백명으로 20년 사이 2배로 불어났다.

90년 4천2백22명이던 마약 사범은 99년 1만6백여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중 히로뽕 투여 및 밀매 사범은 4배 이상 증가했다.

법무연수원측은 "인구 증가.도시화에 따라 범죄 특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며 "특히 규모가 커지는 재산 범죄에 대해 수사당국이 다양한 수사 기법을 개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