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미 외교] 북한 병력 축소 1차 목표

김대중 대통령은 8일 "합의가 용이한 긴장완화부터 시작해 군비감축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며 "이 몫은 한국이 담당해야 한다" 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미국의 거듭되는 재래식 무기 우려에 대한 대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병력.야포.전차 등 재래식 군사력을 방어수준 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면서 "남북한이 상의해 서로 위협적인 군사력을 줄여 양측간 균형을 맞춰야 군사적 신뢰가 구축된다" 고 설명했다.

감축대상으로는 북한군 병력과 전방에 배치된 장사거리포가 1차적 관심사다. 북한군 병력은 1백17만명으로 우리의 69만명에 비해 50만명이나 많다. 북한의 전방에 배치된 구경 1백70㎜ 자주포와 2백40㎜ 방사포 등 장사거리포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직접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군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한 이후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다양한 군축방안을 마련해두고 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 군사직통전화와 같은 초보적인 신뢰조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직통전화 설치 등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군축을 논의할 군사공동위 가동을 남북 국방장관회담 등을 통해 북측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원회가 열리면 북한이 공세적 무기를 후방으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먼저 취해주는 것이 한.미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첩경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