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전보장 '틀' 상호주의란…]

상호주의(reciprocity)는 주고 받기다.경제 지원을 조건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줄이는 전략적 접근방안.

이 용어가 본격 사용된 것은 1998년 4월 남북차관급회담.우리측은 비료 지원을 조건으로 북측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당시 정부는 ‘엄격한 상호주의’입장을 취했다.비슷한 개념이 ‘대칭(對稱)적 상호주의’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반발이 거세자 대화·협력이 먼저라는 판단으로 ‘비(非)대칭적(asymmetric)상호주의’로 전환했다.이번에 부시행정부가 검증과 투명성으로 여기에 제동을 건 것.

이에 따른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포괄적(comprehencive)상호주의’다.‘신축적’으로 주고받기를 하자는 것이다.94년 제네바 북한 핵 협상때 미국이 내건 ‘일괄 타결’(package deal)과 유사한 전략이다.

이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