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자치제도 둘러싼 논쟁 벌어져

7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초.중등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교육재정과 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벌어졌다.

또 과외 금지 등 6대 교육정책이 실패했다는 KDI(http://www.kdi.re.kr)측의 지적(본지 3월 6일자 1, 3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 현실을 왜곡한 분석" 이라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KDI 우천식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 투자재원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이며, 특히 투자재원이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조차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악순환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자치제도의 연계를 우선 강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궁극적으로는 두 체제를 통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교육재정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우박사는 "최근 지방 교육재원 확충, 지방화를 위한 조세.재정제도 개혁, 교육 교부금 인상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상황에서는 지방자치제도와 교육자치제도를 통합하면 교육재정 규모 확대와 교육행정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한만중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본질적으로 교육재정 확충은 포기한 채 지역재정을 끌어들여 교육재정 부족을 땜질하려는 발상" 이라며 "교육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맞춰 재단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날 토론회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수능 난이도가 하향조정돼 학력저하가 초래됐다거나 본고사 폐지로 대학의 자율성이 상실됐다는 KDI의 주장은 뿌리깊은 학력.학벌사회 문제를 도외시한 것으로 잘못된 분석" 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측도 "효율성을 앞세워 교육자치.일반자치를 통합하겠다는 발상은 교육계의 저항을 초래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