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등 6개 시민단체 통합공과금제 시행 촉구

녹색소비자연대.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6일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TV 수신료 등 공공요금 납부제도 개선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은 16대 총선 때 약속한 통합 공과금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은 기관별로 나오는 공과금 영수증 때문에 여러차례 금융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것은 물론 영수증 관리로 불편을 겪고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요금 징수 업무 전 과정을 통합하는 통합공과금제를 즉각 시행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다섯가지 공공요금의 고지와 납부를 한꺼번에 영수증 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통합공과금제는 1986년부터 시.도별로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시행되다 94년 일부 기관의 요구로 폐지됐었다. 현재 전기료.TV요금은 한국전력에서, 상하수도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가스료는 민간 가스회사에서 각각 징수한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은 "통합공과금제가 되면 정부 각 기관이 징수에 따른 중복 비용을 피할 수 있으며 징수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