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에 고강도 보호막

5일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은 사실상 전면전이나 마찬가지다. 그만큼 단속 강도가 강하다. 1999년에도 검찰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나선 적이 있지만 그 때는 대상 소프트웨어가 8개에 불과했다. 이번엔 50개나 된다.

이번 단속의 직접적 배경은 지난달 19일 정통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죽이는 것" 이라며 "정부의 확고하고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를 떠나서라도 국내 SW산업 발전을 위해 불법복제 단속은 시급했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SW저작권협회(SPC)가 검.경찰과 공동으로 8백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복제 단속활동을 한 결과 이들 업체의 불법복제율은 54.96%에 달했다. 특히 대형 SW업체들인 새롬기술.안철수연구소.나모인터랙티브 제품들의 불법복제율은 71~81%에 이른다. 95년 75%선에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세계 평균(36%)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런 높은 불법복제율 때문에 우리나라는 현재 불법복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 SW 생산규모(9조2천억원)면에서 세계 23위권인 우리나라로서는 밝히기 부끄러운 현실이다.

불법복제를 근절하지 않고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SW산업을 발전시키기 힘들다는 현실적 계산도 단속의 배경이 됐다. 숭실대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불법복제율이 10% 낮아지면 국내 SW산업의 매출액이 1조3천억원 늘어나고, 8만여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것이다.

정부가 유례없는 강경대응에 나서면서 관련업계의 희비도 크게 엇갈리고 있다. SW업체들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매출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즐거워하는 반면 불법복제를 쓰는 업체들은 임시예산을 편성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갑작스런 단속에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실시하는 등 다양한 묘책까지 짜내고 있다. 그래도 안심이 안되는 업체는 SPC의 컨설팅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윤.원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