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를 다지자] 쓰레기 유해배출물 관리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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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내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199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4만5천6백14t에 달한다. 국민 한 사람당 0.97㎏ 꼴이다.

통계가 정확하다면 우리의 쓰레기 발생량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셈이어서 더 이상 쓰레기를 줄일 여지가 없다.

반면 ㏊당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연간 1천3백86㎏으로 미국(2백3㎏).프랑스(5백22㎏)는 물론 일본(1천3백38㎏)보다 많다.

좁은 국토에서 쓰레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대기.수질.토양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국토가 병들게 된다.

태울 수 있는 쓰레기를 모두 태우겠다는 식의 정책을 펴는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된다.

그러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선행되지 않으면 시민의 불안과 그에 따른 갈등을 가라앉히기 어렵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개발하고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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