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 완화

다음달부터 기업이 3개 이상 일간신문에 부동산 매각광고를 내고도 1년 동안 팔리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해당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한다.

또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가리는 판정유예 기간도 나대지는 3년에서 5년으로, 건물은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보유 부동산의 업무용 활용이나 매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공고를 낸 뒤 1년이 지난 후 그전에 팔려던 가격보다 10% 싼 값에 다시 매각을 추진해 팔리지 않을 때도 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세금혜택을 받는다. 단 매각공고를 할 때 매각예정가격은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격보다 싸야 한다.

이밖에 ▶도시계획 수립 등에 의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유예기간 안에 합병.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공단 조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