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일부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금리보다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내년부터 현재 최고 9.5%인 분양주택 대출금리를 7%대, 5.5%인 중형 임대주택 대출금리를 4%대로 낮추기로 했다.
또 올해 50만가구(수도권 30만.지방 20만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택지 중 40%(8백50만평)를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주택건설 종합계획' 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이 주택담보 대출금리를 8% 안팎까지 인하함에 따라 주택기금 대출 금리를 이보다 낮추기 위해 4월 말까지 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 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기금 금리는 조성 자금의 금리를 반영해 결정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정이 불가능하다" 며 "내년에는 장기 저리의 자금 재원을 늘려 분양주택 대출금리는 시중 금리의 80~90%, 임대주택 대출금리는 절반 수준으로 책정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택으로 25만가구(임대주택 15만.분양주택 10만가구), 민간주택으로 25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건교부는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올해 민간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목표를 지난해 건설실적(14만가구)보다 79%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내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바꾸면서 ▶주택건설 승인기준에 환경개념을 더 도입하고▶주택금융 분야에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선진제도를 도입하며▶아파트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차진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