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과급 지급 보류

교육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이 교원단체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각급 학교별로 성과급 지급 대상자 선정작업을 벌여왔으나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끝에 교사 업무에 대한 합당한 평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지급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여금을 통한 교직사회의 경쟁력 제고 계획은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에 평가기준을 만들어 성과상여금을 꼭 지급하겠다" 고 말했다.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을 아예 없애거나 성과급 지급액에 차등을 적게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 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그러나 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32만여 교원 중 업무성과가 좋은 70%(23만여명)에게 본봉을 기준으로 최고 1백50%에서 최저 50%까지 총 2천억원이 이달 말 지급될 예정이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