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확인 국군포로 유족 연금지급 중단

정부는 "북한에 생존이 확인된 국군 포로의 유족에게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25 때 실종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생존이 공식 확인된 국군 포로에 대한 예우 문제를 통일부.국방부.보훈처 등이 논의 중" 이라며 "생존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유족 연금을 중단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보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해당 가족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국군 포로가 귀환할 경우에 한해 유족 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신분에 맞는 형태의 보상금과 주택을 제공해 왔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