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약사법 개정안에 휘말리기 싫다"

여야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의 본회의 표결 때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별 의원의 자유 의사에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 이같은 태도에 대해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사회적 이해가 충돌한다' 는 이유로 정책정당을 자임하는 정치권이 조정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은 23일 "여론이 나뉘어 있고, 관련 업계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은 의원들 개개인의 판단과 양식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경재(李敬在)제3정조위원장은 "주사제에 관해 당론을 정한 것이 없다" 며 "자유투표로 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약분업 대상에서 주사제를 제외하느냐 여부를 놓고 개별 의원에 대한 의약계의 로비가 가열될 전망이다.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26일 법사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약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주사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착수했다. 南宮의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의원의 처방 내용을 공개하고, 주사제를 과도하게 처방한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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