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특정지역·학교 쿼터제 도입

정부 요직에 특정지역.학교 출신을 30~40%로 묶기로 한 19일 정부방침은 '고육지책(苦肉之策)' 이라고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죽하면 이런 인사 비율 상한제를 도입하겠는가" 라며 "여기엔 호남편중 시비를 덮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 고 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사난맥 시비 때마다 "역대정권에서 쌓여온 영남편중 상태를 바로잡는 과정" 이라고 반박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인사편중 논란이 민심 불만과 지역감정의 요인으로 작용했고 지난해 12월 박금성(朴金成) 서울경찰청장의 고속승진과 전격경질은 상황을 악화시켰다.

지난해 말 '민주당의 권노갑(權魯甲) 2선 후퇴론' 에는 호남 인사를 공기업 요직에 앉혔다는 낙하산 시비가 깔려 있었다.

그런 속에서 청와대는 특단의 대책마련에 착수했고 중앙인사위(위원장 金光雄)는 1~5급 공직자들의 지역.학교별 요직 비율을 조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인사위가 설정한 균형인사 비율은 부처별 모(母)집단과 출신지역 인구비례에 의한 1.37대1(영호남간 비율)" 이라며 "이 기준에 적합한 부처는 외교통상부 정도" 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은 특정 지역.고교의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분류됐다. 지난 13일 "공무원들이 학교.기수별로 뭉쳐 문제가 있다" 는 金대통령의 경고는 이런 보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의 경우 특정고 학연(學緣)논란 대상에는 두 K고와 M.C고 등이 여권 내에서 꼽혀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金대통령은 남북화해 시대에 우리 내부의 대화합, 이른바 '남남화해' 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선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며 "이를 위해 내놓은 카드가 이번 조치"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인사 쿼터' 제가 실효성있는 수단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 고 정부 관계자가 실토했다.

무엇보다 ▶사회통념과 지역별 인구비율에 맞췄다는 '30~40%' 잣대에 모호한 측면이 있고 ▶본적.출생지.성장지역이 다를 경우 출신지역을 가늠할 기준설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편중인사 논란의 본질은 비율보다 능력없는 사람이 지연.학연 덕에 요직에 앉는 데 있다" 면서 "역(逆)차별이라는 공직사회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