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부터 중학교에도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누구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한 교육을 받게 됐다. 1959년 초등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이어 43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2004년부터 단계적 확대)보다 2년 앞당겨 국민의 기초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복지' 를 실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내년부터 연간 최고 56만여원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게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조 등 교원 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18일 일제히 환영 성명서를 내고 질 높은 무상 의무교육을 주문했다.
문제는 재정 확보다. 정부는 2004학년도 이후 매년 7천6백20억원 이상의 재정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 선진국 수준 의무교육 가능〓의무교육 확대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 중 독일(12년).미국(10년).일본(9년)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교육 연한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에 법 규정이 제정됐으며, 94년부터 읍.면지역 중학교에서 실시됐다.
북한은 이미 72년부터 유치원(1년).인민학교(4년).고등중학교(6년)의 11년 의무교육을 실시해왔다.
이처럼 중학교 의무교육이 늦어진 것은 재정부담 때문. 헌법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보장했지만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 때문에 도시지역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는 하위법인 교육기본법 등에 의해 미뤄져왔다.
◇ 무엇이 달라지나〓2002학년도부터 도시지역 중학교 신입생.학부모 50여만명은 연간 입학금.수업료.교과서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일반 도시지역은 대략 48만6천7백원 수준이다.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 교육비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해왔던 기업들의 부담도 줄게 된다.
다만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는 읍.면.동지역과 도시지역 학부모 모두 부담해야 한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수업료.육성회비 등을 모두 면제받는다.
◇ 재정이 관건〓국고 부담액은 2002년 2천5백40억원, 2003년 5천80억원 등으로 불어난다.
2004년 이후 순수하게 의무교육 확대 때문에 발생하는 국고 부담액은 2001년 교육부 예산 일반회계 국고분(3조1천9백여억원)의 23.9%나 된다.
특히 교육부가 2004년까지 학교 신설 등 공교육 내실화 사업에 34조원을 쏟아부을 계획이어서 교육부문 재정 팽창이 우려된다.
급작스런 재정 확대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교육 투자 사업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예산은 순수 증액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학교 교사들의 봉급을 지급해 온 지방교육청의 부담은 과거와 다름없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