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추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1998년 정부 출범 당시 수립한 공기업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두 기관의 통합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달 중 국토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 두 기관의 통합방향에 대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상반기 중 설비투자를 하는 제조업체에 투자금액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되 세금은 오는 8월(12월 결산법인) 법인세를 낼 때 미리 깎아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공립 대학뿐 아니라 사립대학 및 중.고교, 사설학원의 교육비 인상률을 5% 이내로 억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경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陳장관은 이날 기업의 상시퇴출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대기업의 계열분리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대 사태와 같이 그룹 계열사간 지급보증 때문에 특정 기업의 자금난이 그룹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경부는 또 올해부터 시행한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세금감면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매매와 분양이 어려운 기업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판정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급여의 10%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의 1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를 2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송상훈.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