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 추진배경]

15일 재정경제부를 시작으로 청와대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진념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최근 실물경제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지만 새해 들어 금융시장은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陳장관은 '도산 3법' 을 통합하고 기업 인수.합병(M&A)시장을 활성화해 시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경부 주요 업무계획〓재경부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정보화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벤처투자자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중소기업 정보화 투자액의 5%(대기업은 3%)를 세금에서 깎아주며▶신용보증기관의 무역금융 신용보증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은 陳장관의 보고를 받고 "재경부장관이 부총리로 위상이 높아진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라" 면서 "특히 자금시장이 안정되려면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기업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직원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주공과 토공의 통합〓건설교통부 관계자는 "통합 원칙은 섰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3월께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두 기관이 택지개발 업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주공은 3천76명의 인원 중 2백88명이, 토공은 1천8백20명 중 1천45명이 택지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두 기관을 단순히 합치는 차원에서 그쳐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기관을 합치면 자산 20조원대의 공룡기업이 되므로 민영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는 "주택보급률이 90%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어졌다" 며 "통합작업을 계기로 주공의 건설 관련 분야는 분리해 과감히 민영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주공과 토공 노조는 통합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양측 노조는 지난해 말 '토공.주공의 기능을 재정비해 민간과의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는 것을 골자로 합의한 뒤 정부를 상대로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간 바 있다.

송상훈.차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