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사 금지 등 '3불 정책' 법제화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이른바 '3불(不)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대학의 본고사 부활 움직임 등에 대해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3불 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 연구를 공모해 몇 팀이 응모한 상태"라며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그는 "3~5개월 뒤 연구 결과가 나오면 본고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할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안별로 기준을 정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최근 "논술고사는 인성.창의력.사고력 중심의 문제이고 본고사는 국.영.수 중심의 단답형 지필 시험"이라고 구분하고 "논술고사에서 국.영.수 중심의 단답형 문제를 물으면 사실상 본고사"라고 말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부 장관은 대학이 논술고사 이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재원 지원.보조 삭감과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중단 등의 재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