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국제범죄 공동대처 조약 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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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유엔본부 AFP=연합]유엔총회는 15일 국제적인 조직범죄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최초의 공조 조약을 채택했다.

조약 가맹 국가들은 돈세탁 방지와 광범위한 범인 인도 절차를 이행하는 등 조직범죄 대책에 관한 형법 조항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유엔은 또 국제 조직범죄와 테러범죄간 연계에 주목하고 ▶여성과 어린이를 성의 노예로 만드는 범죄▶불법이민 조직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한 의정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무기밀수 단속에 관한 의정서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완성되지 않았다.

이들 조직범죄 대책 의정서는 오는 12월 12일 이탈리아 팔레르모에서 3일간 열리는 유엔회의에서 조인된 뒤 각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약은 4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자동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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