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과세 4년 미뤄

퇴직연금을 연금소득으로 간주, 세금을 물리려던 계획이 당초 예정보다 4년 뒤로 미뤄졌다.또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을 줄이는 시기도 1년 늦춰졌다.

재정경제부는 26일 퇴직연금을 내년 1월부터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려던 세제개편안이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2005년부터 시행하기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연기한 것은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을 더 물게 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과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농.어업용 면세유의 감면율을 1백%에서 75%로 축소하는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내년 7월)보다 1년 늦은 2002년 7월로 1년간 연기했다.

이밖에 석유화학 부산물인 연료유에 대해 특소세를 신규 과세하면서 등유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려던 것을 등유세율 대비 7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