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자활] 자활지원 제대로 하려면

자활이 제대로 되려면 대상자 개개인의 근로능력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감안해 이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갖추는 게 급선무다.

그리고는 배운 기술을 활용할 직장을 연결해주거나 이들이 경쟁력을 갖는 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활후견기관.고용안정센터 등 자활 담당기관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다.

◇ 단순 공공근로에서 탈피=전문가들은 풀뽑기 같은 단순 노무를 해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수현 박사는 "공공근로를 하더라도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취직에 도움이 돼야 자활이 가능하며, 근로의욕을 북돋울 수 있다" 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장 기술을 가르치면서 공공근로 형태로 집수리를 시키거나 건설 기술을 가르치면서 보도 블록을 까는 일을 시키면 자활대상자가 노동시장과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직업훈련과 취업.창업 연계= '훈련 따로, 취업.창업 따로' 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간병인 훈련을 받고, 청소용역하는 데 취업하면 자활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 노원자활지원센터 김홍일 소장은 "그동안은 직업훈련에서 배운 기술을 쓸 수 있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며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한 뒤 적합한 기술을 가르쳐야 하며, 민간용역회사.민간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 고 말했다.

◇ 새 사업.일자리 개발=자활대상자는 일반인이 잘 진출하지 않는 새 사업이나 '틈새 일자리' 를 파고들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자활기관협회 이정운 사무국장은 "간병인이나 지역도우미.청소용역.쓰레기재활용 분야 등 꼭 있어야할 일자리이지만, 민간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제3섹터가 있다" 며 "이런 분야에서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일자리를 만들면 10만명은 일하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 자활 담당기관 확충=자활후견기관은 내년에 70개에서 2백개로, 고용안정센터는 1백22개에서 1백36개로 늘어난다.

하지만 자활후견기관 1곳이 약 1백~3백명을 수용할 수 있어 2백개로 늘어봐야 2만~3만명을 맡는 정도다. 20만명의 자활을 담당하기엔 여전히 부족해 추가 확충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생활보호과장은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관을 1백40개 확충해 보완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