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곳간 채우자 … 각국 세수 확대 비상

세계 각국이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한 묘수 찾기에 나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급한 대로 긁어 썼는데, 한숨을 돌리고 보니 곳간이 비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중이 미국과 일본은 10%, 프랑스는 7%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12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금융회사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시스템을 살리는 데 들어간 세금은 반드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미 의회는 주식·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물리는 ‘월스트리트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영국은 금융사 임직원의 고액 보너스에 대해 50%의 세금을 물리고, 프랑스는 금융감독 비용을 금융사가 내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새 세금이 금융사에 집중되는 것은 금융위기로 이들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을 새로 만드는 건 환영받기 어렵지만, 금융사에 대한 세금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시장이 안정되면서 금융사 수익이 크게 늘어난 점도 감안됐다.

프랑스에선 ‘구글세’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구글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이 프랑스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은 본사가 있는 나라에 내고 있다는 불만이다. 구글 때문에 프랑스 출판사와 언론의 광고 수입이 줄어든 점이 새 세금 도입의 발단이 됐다.

우리나라는 숨겨진 세원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세청은 11일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사각지대에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감면제도도 축소할 방침이다. 일본에선 소비세(5%)를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김영훈 기자